정부24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2025)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우리 생활과 밀접한 국가 행정 절차입니다. 2025년부터는 정부24 앱을 통한 비대면 참여가 가능해 국민 편의성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조사 개요와 일정, 참여 방법, 유의사항을 정확하고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주민등록 사실조사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법 제20조와 시행령에 따라 매년 시행되며, 주민등록부 기재 내용이 실제 거주 상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국가 조사입니다.

이 조사는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위장 전입 방지, ▲부동산 투기 예방, ▲복지 서비스의 정확한 제공, ▲선거 인구 통계의 신뢰성 확보 등 다양한 목적을 갖습니다. 즉,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단순히 개인의 거주 사실 확인에 그치지 않고 국가 행정 전반의 기초 데이터를 다지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2. 조사 일정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7월 21일(월)부터 11월 26일(수)까지 약 4개월간 진행됩니다.

비대면 조사는 7월 21일부터 8월 31일까지 한 달 반 동안 실시되며, 모든 국민이 스마트폰을 통해 정부24 앱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방문 조사는 9월 1일부터 10월 23일까지 진행되며, 비대면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 또는 특별 조사 대상 세대를 대상으로 이·통장이나 읍·면·동 공무원이 직접 방문합니다. 최종 정리 기간은 10월 24일부터 11월 26일까지로, 누락된 자료를 보완하고 행정상 기록을 확정합니다.

이렇게 단계별로 운영됨으로써 참여 편의성과 행정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합니다.

3. 참여 방법

 

비대면 조사는 정부24 앱을 통해 누구나 간편하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앱에 접속하면 메인 화면에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배너가 표시되며, 이를 클릭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여 과정은 본인 인증을 거친 뒤 세대 대표가 세대원 전원의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응답은 간단히 사실과 일치 또는 사실과 다름을 선택하는 형태지만, 결과는 향후 행정 처리에 직접 반영되므로 신중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비대면 참여 시에는 주민등록지 반경 50m 이내에서만 접속이 가능하도록 설정되어 있어, 반드시 실제 거주지에서 휴대폰 GPS를 켜고 응답해야 합니다. 이는 거주 사실을 정확히 확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4. 유의사항

비대면 조사 시 몇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세대당 1회만 응답 가능하며, 제출 후에는 내용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세대원과 사실을 확인한 뒤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둘째, ‘사실과 다름’을 선택하는 경우 해당 세대는 자동으로 방문 조사 대상으로 전환되어 이후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게 됩니다. 셋째, 비대면 조사 참여 여부와 상관없이 반드시 현장 방문 조사가 진행되는 중점 조사 대상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100세 이상 고령자, ▲장기 거주불명자, ▲사망 의심자, ▲복지 취약계층, ▲장기 결석 아동이나 학령기 미취학 아동 등이 포함됩니다. 이들의 경우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행정 지원 강화를 위해 반드시 직접 대면 확인이 필요합니다.

5. 방문 조사

 

비대면 참여를 하지 않았거나, 중점 조사 대상 세대는 2025년 9월 1일부터 10월 23일까지 조사원이 직접 방문합니다. 조사원은 해당 지역의 이·통장이나 읍·면·동 공무원으로 신분증을 제시하며, 세대원의 거주 여부를 직접 확인합니다.

이 과정에서 확인된 내용은 최종적으로 주민등록 자료에 반영됩니다. 만약 방문 조사에도 협조하지 않으면 행정상 불이익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응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국민 모두가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법정 조사입니다. 특히 정부24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인 7월 21일부터 8월 31일 사이에 미리 참여하면, 방문 조사 불편을 피하고 행정 절차에도 협조할 수 있습니다.

비대면으로 참여하지 못했더라도 9월부터 시작되는 방문 조사에는 반드시 응해야 하며, 정확한 정보 제공은 곧 우리 사회의 행정 신뢰성 강화로 이어집니다.

-

다른 글들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 계산기

 

삼우제 날짜 계산

 

사망신고시 필요한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