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개편안 시행시기 (적용시기, 내용)

2024년 상속세 개편으로 여러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상속세 개편안의 핵심은 상속세 공제액과 납부 방식 변화, 가업 상속 공제 조건 완화, 상속세율 조정 등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속세 개편안 내용과 시행 적용 시기, 달라지는 점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상속세 개편안 요약

 

 

상속세 개편안의 주요 내용의 상속 시 공제액 기준이 크게 상향되었다는 점입니다. 이 외에도 상속세 납부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가업 상속 시 더 큰 혜택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아래 정리했습니다.

1) 기본 공제액 상향

2024년 상속세 개편안의 핵심은 상속세 기본 공제액이 크게 올랐다는 점입니다. 이를 통해 상속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중산층 상속자들이 상속세를 좀 더 부담없이 납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정된 사항입니다.

기존 상속세의 기본 공제액은 5억 원이었으나 올해 개정된 상속세 기본 공제액은 10억 원입니다. 기본 공제액 상향을 통해 여러 상속자들이 세금를 면제받거나 납세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것입니다.

2) 납부기한 및 분할 납부 완화

큰 금액의 상속세 납부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해 상속세 납부 기한이 연장되었습니다. 또한, 분할 납부 시의 이자율도 낮아졌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상속세 납부 기한이 기존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연장된 바 있습니다. 상속 금액이 클 경우 6개월 이내에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요.

기한이 연장되어 납부에 대한 부담이 줄었습니다. 또한,  상속자들이 부담 없이 상속세 분할 납부를 할 수 있도록 이자율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3) 가업 상속 공제 요건 완화

가업 상속을 더욱 도모하기 위해 가업 상속에 대한 세금 공제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중소기업을 운영 시 가업 상속자들이 좀 더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업 상속 공제 대상은 기존의 경우 매출 기준 1,000억 원 이하의 기업이었습니다. 이번 개편을 통해 이제 2,000억 원 이하의 중소기업은 가업 상속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상속 후 사업을 유지해야 하는 사후 관리 기간이 기존 10년에서 7년으로 줄었습니다. 이를 통해 상속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사업 운영의 유연성을 높였습니다.

4) 상속세율 조정 검토
이번 상속세 개편의 안건 중 상속세율에 대한 조정도 일부 언급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 상속세율은 전세계 기준으로 봐도 꽤 높은 편인데요.

이번 개편안에는 구체적인 세율 인하 부분이 포함되지 않았지만, 상속세에 대한 상속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앞으로 상속세율 조정이 논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상속세 개편안 시행 시기

올해 발표된 상속세 개편안의 시행은 7월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4년 7월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기존의 상속세 규정이 적용되며, 이후 상속에 대한 건은 개편안의 사항이 적용됩니다.

개편안의 적용 여부는 상속 개시일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상속 개시일이란 상속인이 사망한 날, 즉 상속 개시일을 기준으로 상속세 개편안 적용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3. 상속세 신고 시 준비 사항

상속세 개편안이 올해부터 적용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상속세 신고를 위한 준비, 신고 절차에도 몇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상속세 개편안을 반영하여, 상속세 신고 시 준비해야 할 주요 서류와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 상속 재산 목록과 평가 자료: 상속받는 재산의 목록 및 재산의 가치를 평가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해당 부분에는 다양한 형태의 재산이 포함될 수 있으며 정확하게 평가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납세자의 소득 증명 및 납부 계획: 상속세 납부를 위해서는 상속세 분할 납부를 고려하고 있다면 해당 부분에 대한 계획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번 상속세 개편으로 상속세 분할 납부가 더욱 쉬워졌습니다. 이를 잘 활용하기 위한 서류 준비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법적 상속인 확인 서류: 상속세 신고 시에는 법적 상속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나 기본증명서 등을 통해 상속인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번 상속세 개편안을 통해 세금 납부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가업 승계를 더욱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상속을 준비하고 있다면, 개편된 상속세 규정을 잘 숙지하고, 세금 신고, 납부 계획을 미리 세워야 할 것입니다.

-

다른 정보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계산법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한도, 계산법)

 

국민연금 수령나이 (202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