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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신분증 지참 (의무화, 예외 대상)

by 쩡알쫑알 2024.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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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려면 신분증을 꼭 지참해야 합니다.

병원 신분증 지참이 의무라는 것을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이번 글에서 병원 신분증 지참 정책과 관련하여 의무화 대상과 예외 사유 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병의원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

 

이번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는 정확히 2024년 5월 20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해당 제도는 타인의 건강보혐을 도용하여 무자격자가 진료를 받는 등 반복되어 온 악용 사례를 막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또한, 본인 확인 후 진료를 통해 더 정확한 진료 데이터를 확보하고 약물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병원 신분증 지참 의무화를 통해 부정 수급을 방지하고 효율적으로 관리된 자원을 더 효과적으로 나누고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본인 확인 의무화 

병원, 약국, 요양기관 등 의료기관 방문 및 진료 시 신분증을 반드시 제시해야 합니다.

스마트폰을 활용한 전자 본인확인 시스템 도입으로 불편을 줄이고 본인 확인 절차의 효율성을 더욱 높였습니다.

2) 의료기관의 관리 역할 강화

병원, 약국 등 의료기관은 환자 신분 확인 절차를 엄격히 하고 기록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부정 수급 사례 발견 시 보고를 해야 합니다.

3) 정보 보호와 관리

본인 확인 절차에서 수집된 정보는 엄격히 관리되고 보안 조치가 시행된다고 합니다.

2. 병원 신분증 지참 의무, 예외대상

 

아직 병원 신분증 지참 의무화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이제 막 시행되었지만 좀 더 적극적인 제도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가장 좋은 것은 항상 신분증을 지참하는 것인데요. 요즘은 신분증 없이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불러도 본인 확인 절차가 끝나는 경우가 많아 신분증을 빼놓고 다니는 경우도 많습니다. 

병원 신분증 지참은 이제 의무가 되었으니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신분증을 꼭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병원 신분증 지참 의무 대상자는 일반 성인이라면 모두 해당됩니다. 

병원에 제시할 수 있는 신분증 종류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등이 있습니다. 가장 최신 여권에는 주민번호 뒷자리가 나오지 않는데요. 이러한 경우 여권은 활용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은 신분증 지참이 필수이지만 아래의 예외 대상 및 예외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신분증 지참 및 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

> 진료 의뢰 및 회송받는 경우

> 응급환자, 중증장애인, 장기요양자, 임산부

> 본인 확인 후 6개월 내 진료 시

> 의사 처방전을 지참하고 약국 방문 시

위 경우에는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아도 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모바일 신분증 발급 방법

 

병원에 갈 때 신분증을 깜박했다면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아 제시하면 됩니다.

모바일 신분증은 모바일 운전면허증이나 모바일 건강보헛증 등이 있으며 간단하게 스마트폰으로 발급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서명인증서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합니다.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 인증 등으로 본인 확인을 할 수 있으며, 통신사 본인 확인 서비스로도 신분증을 대체한 본인 확인이 가능합니다.

미리 앱을 설치하여 모바일 신분증 등을 발급받아 두면 병원 진료 시 더욱 편리합니다.

아직은 병의원 및 약국에서 제도 시행에 대한 혼선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병원 신분증 지참 의무화 소식을 접했다면 미리 신분증을 지갑에 넣어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는 모바일 신분증 앱을 미리 받아두면 원활하게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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